[단독]"이재명 형 강제입원시도 총괄" 前비서실장 공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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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왼쪽)를 지지하는 단체와 지지자들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54) 경기도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강제입원하려 했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하고 2012년 당시 그의 비서실장이던 윤모씨를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방침 #"전 비서실장이 강제입원 실무 총괄" #李지사 측 "적법한 강제입원 시도" #“비서실장이 시장 보좌 당연한 것”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공모해 재선씨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지사 측에서는 지난 1일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하고 "형님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기소에 대비해 강제입원 시도가 적법했음을 드러낼 관련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강제입원 시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가 이 지사의 지시로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지시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2년 8월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이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구급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반발에 돌아온 뒤 "이 지사의 비서진이 이 전 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진술과 "윤 대표가 재선씨의 항의성 민원 사실을 적은 성남시 공무원의 진술서를 취합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강제입원 공모의 사실상 핵심"이라며 "윤씨와 함께 당시 이 지사를 보좌했던 일부 비서진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시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실장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변호사인만큼 법적 문제는 이 지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이다. 본지는 윤씨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이 윤씨 등 이 지사의 비서진을 입건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긴 법리적으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직권남용죄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지시권이 있는 공무원(진정신분범)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사의 비서진도 이 지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즉 직권남용에 대한 일종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