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조선사 살리려 1조 규모 LNG선 발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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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고 1조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발주하는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 22일 발표됐다. 조선업 중심의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 [중앙포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중소 조선사를 타깃으로 한 1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발주도 진행될 계획이다. 22일 정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7000억, 1조 만기연장 #용접·도장 등 인력 1120명 채용 #핵심 기술 국산화 R&D 지원도

앞서 두 차례 나온 대책이 중대형 조선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중소 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번 방안은 ▶LNG 연료선, 탈황설비 등 중소형 선박 시장 창출 ▶금융·일자리 문제 등 단기 애로 해소 ▶중장기 기술력 제고가 핵심이다. 먼저 2019년~2025년 LNG 연료선 140척(1조원)을 중소 조선사에 발주하기로 했다.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내년 LNG 연료선으로 전환하는 게 시작이다.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들여 LNG선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스트럭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벙커링 공급능력을 2019년 30만톤에서 2022년 7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 부문 지원도 이뤄진다. 신규 금융지원(7000억원)과 만기연장(1조원)이 골자다. 우선 10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보증을 통해 기자재 업체 한 곳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이 지원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를 위해 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를 보증하기로 했다. RG 규모를 확대한 것은 일감을 따냈어도 제작 금융이 없어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STX조선해양은 올 상반기에 그리스에서 선박 7척을 수주했다가 산업은행의 RG를 받지 못해 일감이 취소됐고 올 9월 가까스로 탱커 2척의 RG가 발급되면서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겨우 넘긴 바 있다.

탈황설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통해 제작금융 2000억원이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 조선사를 위한 초기제작비 금융 지원,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등을 강조했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에서 조선 기자재업체의 1조원 대출·보증은 만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용접·도장 전문인력 1000명(2019년), 친환경·스마트 전문인력 120명 등 관련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2030년 핵심기술 100% 국산화를 목표로 수소연료 기반 선박 연구·개발(R&D)에 2019년~2023년까지 420억원을,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2018~2021년)에는 297억원이 지원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가 수주와 과잉 경쟁에 내몰린 영세 조선사를 다 살리려다가 다 죽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면서 “가동률이 이미 떨어진 기자재 납품업체 등은 선택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