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탐사] 법조계 성평등 담론 확산 … 머리 맞댄 전효숙·전수안

전효숙, 전수안, 강금실(왼쪽부터).

상반기의 미투 열풍은 법조계에 ‘사법 절차와 판단에서 성평등 의식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과제를 던졌다. 법조계의 대표적 여성 인사인 전효숙(67) 전 헌법재판관, 전수안(66) 전 대법관, 강금실(61)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를 세우고 19일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창립 기념 콘퍼런스를 연다.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이 주제다.

19일 ‘사단법인 올’ 창립 토론회

연구소 이사인 강 전 장관은 “성평등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을 만들어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전통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소 창립은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화에 기여하자는 데 마음을 모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성평등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양 극단의 혐오가 맞부딪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당분간 연구소의 활동은 법학과 인접 학문 분야를 연계한 연구와 법조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왜 젠더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미국 뉴욕시립대 이규 교수가 ‘미투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신장으로 이어지는 미국 내 조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이어지는 ‘젠더 담론에서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대담에는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민·형사 분야 전반에서 성평등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법조계 성평등 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임장혁·박민제·이유정 기자
김나윤 인턴(성신여대 화학4)
deep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