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끄는 김수현, 공공임대 중심 도시재생 추진할 듯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투기적 가수요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수요를 누르는 규제가 이어질 거에요.”

“서민 쫓겨나” 뉴타운 개발 반대 #대규모 개발 대신 ‘소단위 정비’ #투기 수요 누르는 규제는 강화

최근 ‘부동산 전문가’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 얘기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중심에 김 정책실장이 있다. 지난해 청와대 사회수석을 맡은 뒤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선 국정과제 비서관을 맡아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다.

김 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겼다. 앞으로 금융 등 경제 관련 대책이 더해진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은 결국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본다. 2011년 그가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집값은 구매력 한도를 넘어 끝없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수요-공급은 머지 않아 균형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과잉 공급된 주택은 물론 과도한 가격 급등과 폭락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거품을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효율적으로 내세운 공급 정책은 노후 주거지의 소단위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뉴타운 사업이 서울 곳곳에서 이뤄졌다. 김 실장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서민은 쫓겨나고 개발자와 소유자만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는 저서에서 “대단위로 한번에 철거하는 대신 정부가 먼저 도로와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한 뒤 노후 건물을 수리하거나 몇 개의 필지를 소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등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집이 아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대표적인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재정만으로 공공임대 건설에 한계가 있고 빈곤층 주거지로 인식될 수 있어 민간임대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말 정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양도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내놨다. 올해 9월까지 약 11만명이 신규 등록했다. 임대주택등록제는 김 실장이 오래 전부터 구상했던 부동산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이 느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9·13대책에서 세제혜택은 쪼그라들었다.

염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