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요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최저임금 인상 철회 또는 연기’
5일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놓고 야권이 내놓은 ‘청구서’의 주요 목록이다.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날 열리게 되면서 꼬인 정국을 푸는 실타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참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여야 본래의 의미가 있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며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 초소 앞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예산 국회를 앞둔 데다 경제 동향 악화,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처리, 냉면 발언 등 여야의 대치 전선도 넓어졌다. 원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129석)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여권으로서는 야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 야권이 주말 동안 일제히 내놓은 요구 사항들을 정부 여당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목록들로 채워져 있다.

한국당이 4일 발표한 5대 요구사항은 ①경제정책 노선 변경 ②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③‘냉면’ 발언 관련 사과 및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④고용세습 국정조사 ⑤판문점 선언 민의 반영 등이다. 5가지 요구 중 2가지가 대북 정책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참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본래의 의미가 있다”며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변선구 기자]

또 송 원내대변인은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비서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중 통일부 장관 등을 대동해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송 원내대변인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물론이며 북한의 사과를 당장 받아내고 해당 위원장의 교체를 즉각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구두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철회하거나 시행시기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과 공동 전선을 꾸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호남지역의 현안을 거론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