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들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대사 등 모임에 소속된 전직 외교관 40여명은 30일 자로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며 “그 비준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은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과 9월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등의 폐기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