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국당 "일본은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 그만"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서 일본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5당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후 5년 넘게 걸린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통한 사법 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페이스북]

자유한국당도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바른미래당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다. 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 합의 재협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민주평화당 역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본에서 대일청구권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류 존엄성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부당성이 확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그간 숨죽여왔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이 아직도 주변국들로부터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과를 고의로 망각하며 어줍잖은 힘의 논리로 이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