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옆에 앉는 윤병세 “강제징용 의견서, 아주 객관적·중립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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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 불출석 예고했지만 출석 #“한쪽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 없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의 반발 속에 결국 이날 오후 5시쯤 국감에 출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강제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대형로펌(김앤장)에 근무한 사실은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직무와 장관 전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관 될 사람은 그 정도의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 양심과 장관으로서의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핵심은 외교부가 2016년 말 제출한 대법원 참고자료(의견서)로 그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의견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오랜 검토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간부들이 검토해 최종 확정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작성됐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직 장관에게도 질의가 있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검찰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복적인 주도로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오해 또는 불명예 판단의 근거 소지가 크다.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했는데 이후 어떻게 됐나”고 묻자, 강 장관은 “검토해나갈 사항이며 거듭 말씀 드리나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과를 예단키 어렵다. 검찰조사와 대법원 판결 확정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석에 앉아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ㆍ외교부와 만남을 가졌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늘려주는 거래 등을 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이 의견서엔 (이 같은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