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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중립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도 참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키 위해 지난해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설치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금년부터 활성화시켜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차관·정책 기획관·법무 관리관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들을 참가시키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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