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경 숫자 충분하지 않다...생리적 차이 문제 없도록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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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찰관 위로하는 진선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다 가해자의 흉기에 상해를 입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중인 경찰관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가정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2018.10.23 [여성가족부 제공]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화해치유재단 거취 마무리 단계, 10 말~11월초 발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재단 거취 방향은 어느정도 정리 중에 있다. (일본으로 부터 받은 위로금) 103억과 그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남아있는 58억의 처리와 함께 연결돼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 와있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화해치유재단의 거취와 위로금 용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이미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어떤 방식, 절차로 어떤 시점에 할지 논의 해가고 있다”며 “10월 말~11월 초 쯤은 뭔가 가닥이 잡혀서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액의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언제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합의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에 몰려있는 황당한 상황이다”라며 “우리의 일방 파기인 것처럼 저쪽에서 프레임을 꾸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교부에서 일본과 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아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여경 확대 관련 왜곡된 디지털 여론 있다"

진 장관은 여경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도 “여경의 수가 충분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경찰대의 여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부족한데 여성만 다 뽑냐’, ‘여경들이 힘도 부족해서 맨날 어려운 건 남자들에게 다 떠넘기고, 여경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의 왜곡된 디지털 여론들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물론 지속적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외국은 무기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하는데, 생리적인 차이같은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공공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정부가 관여를 하는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22년까지 계획을 만들어놓아서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영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2016년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2.7%는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법률혼 이외의 부부ㆍ파트너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생활동반자법 관련해서) 계속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의견도 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