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한다면서 정부 입김 더 세지는 방안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논란'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23/뉴스1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방안이 사실상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복지부 연금재정과 한 곳에서 컨트롤하던 상황에서 연금재정과를 비롯해 3개의 전담부서에서 컨트롤하게 된다”라며 “단순히 복지부 조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기금본부에 대한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편 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2일 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상근위원 3명을 두고 3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국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가운데 장관이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실]

정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기금본부는 본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찬성했다. 이후 이것이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 문형표 전 장관은 2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겪고도 기금본부를 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복지부 내에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서 컨트롤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의원실]

정 의원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와 보사연 관계자를 빼고 모두 반대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복지부 빼고 모두 반대했다. 기재부는 사무국이 조직확대로 보여질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라며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방안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