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 정면 충돌 … 야당 “캠코더 공익위원 거수기 역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오른쪽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왼쪽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다.

여당 “9명 중 2명만 새 정부 임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야당 주장엔 #“MB 정부 때 실시 불가 이미 결론”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윽박질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업자가 죽어 나가고, 소상공인이 절규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실업 대란, 고용 참사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었고 소득 분배 개선은 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이 보통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공익위원들은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이며 위원회라 할 수도 없는 고용부 직속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6.4%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결정했는데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이미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1개 나라가 우리처럼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부 산하 기관의 내부 비리도 폭로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입찰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4년간 5600만원을 사용한 사건을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