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선박에 경비계선 침범 주장…‘NLL인정’ 여부 논란

[판문점=김상선 기자, 중앙포토]

북한이 또다시 남측 선박의 서해상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발언과 대치하는 행동으로 북측에 또 다른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북한은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서해상 남측 선박에 "서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두 차례 경고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으로,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차례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16일 만에 또다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북한의 경비계선 침범 주장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와 주목된다. 12일 문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을 두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해석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아울러 같은 날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비공개 국감에서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 문 대통령과 반대되는 보고를 해 한 차례 논란이 됐다.

합참 측은 곧바로 입장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함정들이 9·19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남측 함정에 경비계선의 준수를 강조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의도를 갖고 경비계선 침범을 또 다시 언급한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북한의 NLL 인정여부는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공동어로구역 조성에 필요한 해상기준선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향후 NLL을 협상 동력에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해 경비계선'을 언급했다는 해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