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 ‘연내 철도 착공식’ 택일 가능성 … 미국과 마찰 우려

2010년 폐쇄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위치한 동해선 터널 입구 모습. [뉴스1]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진행하는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철도·도로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14일 발표한 회담 대표단 명단엔 철도·도로 담당 차관이 포함됐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적시한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진척을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서 남북 고위급회담 #국토부차관·철도성 부상 참석

남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으로 구성됐다. 북측에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에 북측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내 착공식 목표 시점까지는 15일 기준으로 77일밖에 남지 않았다. 남북으로선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문제는 남북관계 과속이 북한 비핵화 진전 속도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7일 방북으로 북·미 교착 해소의 실마리는 찾았으나 실질적 진전은 아직 현실화하기 전이다. 남북은 이미 지난 8월 동·서해안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치고 실제 열차 시범운행을 통해 경의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 제지로 중단됐다. 대북제재 물품인 경유 반입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서다. 15일 회담에서 연내 착공식 윤곽이 드러난다면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지난달엔 미국 재무부가 대북 사업을 구상 중인 국내 시중은행에 전화회의를 이례적으로 요청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철도·도로 분야 이외에도 15일 남북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