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부터 유은혜 난타한 야당···교육부 국감 정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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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5분 만에 정회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섰지만, 증인선서 절차도 순탄치 않았다.

유 부총리기 선서를 하기도 전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9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 3개 의혹은 범법 행위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임대한 점과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허위보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우석대 전임강사 기간을 2년간 재임했다고 허위경력을 낸 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의를 속개했으며 한국당 의원 6명은 유 부총리가 선서를 마친 뒤에야 국감장에 다시 들어왔다.

한국당은 유 부총리가 지난 2일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 등의 호칭을 써가며 ‘무시’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 4일 대정부질의에 나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의원 나오라.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며 장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장관이라는 말대신, ‘유은혜’ 또는 ‘유 후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날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대입입시제도와 기초학력 등이 쟁점이 됐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고등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