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남북 경협만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완전히 No는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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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돼 있는 제임스 리시 의원(공화·75)은 "종전선언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며, 종전선언으로 가는 데 저항(resist)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된 리시 #“백악관과 매일 북한 문제 논의 #미 행정부, 북한과 비핵화 합의 땐 #의회 비준 필요하다는 데 동의 #북, 상응조치 요구는 내부 단속용”

리시 의원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러셀 상원 빌딩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도 백악관과 상의했는데, 멀지 않았다(It isn’t a long time away)"며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시기와 장소를 알고 있는 어투였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사진=최한나 JTBC 코디네이터

그는 또 일각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 사안만 '대북 제재 면제'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 가능성이) 완전히 아닌 건 아니다. (북·미 간에는) 주고 받기(give and take)에 대해 얘기할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며 북·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선 논의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올 2월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코피작전(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은 없다. 대북 공격이 시작되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전면전을 경고하기도 했던 리시 의원은 이날은 인터뷰 내내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협상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의 대북 강경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과 거의 '일 단위(daily)'로 북한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리시 의원은 다음달 상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패배하는 '대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 밥 코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3일 제116대 의회 개원 때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다음은 리시 의원과의 주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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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한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을 원한다. 반면 미국 내에는 신중론도 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분명 그건 '주고 받기' 제안이다. 하지만 난 그것(종전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언제 하느냐다. 다만 나는 그 지점, 즉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는 곳에 가는 것에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It can be done. It should be done). 어떤 상황에서, 언제 (종전선언을) 할 지는 당국자들이 서로 논의하도록 하면 된다.

올해 중에 가능하겠는가.: 그들(당국자)에게 빨리 하라고 압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난 현재 그 협상을 하는 이들을 잘 안다. 물론 대통령(트럼프)도 잘 안다. 난 그들이 그것을 이뤄낼 능력이 있다는데 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나아가 선의를 갖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미국은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했다. 앞으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뭔가 포기할 수 있나.: 먼저 (북한이)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북한 내부를 의식한 것으로 본다. 그런 발언들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미국은 미·북 협상 초기부터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건 뭔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 북한과 두번이나 핵 협상을 해봤다. 그리고 두 번 모두 단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즉 우리는 아주 심하게 이용당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신뢰를 쌓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계속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역사가 있다. 좋든 싫든 그걸 다뤄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고, 반복될 경우 매우 분노할 것이다. 다만 그것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할 수 없고, 뭔가를 주고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야만 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아닌 게다. (협상이란) 대화하면서 주고 받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 재개, 철도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를 원하는데.: 당사자들이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the parties need to discuss). 우린 이 문제(제재)의 처음부터 한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은 포지션에 있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우 잘 협력해 왔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공동의 목표까지) '어떻게' 가느냐를 놓고는 생각이 다르곤 한다. 그렇다면 그걸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오케이, 넌 이렇게 해. 넌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 협상가라는 건 제안을 하고, 타협을 하며, 같은 방향으로 마차를 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 말은 미국이 '대북 제재 면제'를 완전히 반대하진 않는다는 의미인가.: 사실 '완전한 노(No)'라는 건 많지 않다. 물론 '완전한 노'도 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나. 답변은 '완전한 노'다.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 체제를 포기할 수 있나. 답변은 '완전한 노'다. 하지만 그밖의 것들은 모두 '완전한 노'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한 노' 외의 것들에 대해선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한다. 언제쯤 정상회담을 하게 될까.: 음, 그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 난 그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백악관의 영역이다. 시기 발표는 백악관의 몫이다. 멀지 않았다. 아마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장소는 어디서 할 것 같나.: 모른다. 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I shouldn’t say I don't know). 하지만 그 역시 백악관이 발표할 일이다.

2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이루게 되면 이를 미 의회에서 조약(treaty)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사실 이 문제에 미 의회는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대북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와 상의하고 있다.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것인지, 그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지 상의한다. 결국 (북·미 합의는) 조약으로 하는 것이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란 핵 합의의 경우에서 보지 않았느냐. 당시 이란 핵 합의를 반대했던 우리(공화당)는 '(대통령이 의회의 비준없이 하는) 행정협정으로 하면 안 된다.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우리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건 큰 실수였고, (이란 핵 합의는)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비핵화 합의가) 행정부 일부의 몫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의회의 주장에 매우 동의하고 있다(차기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 아닌,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의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만 미·북 협상은 문제들이 복잡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두 통의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획기적이고 역사적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나.: 모른다(웃음). 아마 대통령 외에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난 대통령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좋은 관계 속에 소통하고 있고, 특히 더 많은 디테일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조짐이다. 최근 북한 문제에 관한 미팅을 (트럼프와) 했지만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웃음).

트럼프의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란 말이 한국에서도 화제다. 어떻게 보나.: 한국말로 그 표현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궁금하다(웃음).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독특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가 전달하려던 건 일이 잘 진행돼 가고 있고, 김정은이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사이가 좋다는 것 같다. 서로 좋아하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종착점에 도달하기 훨씬 쉬운 법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우리는 (현 대북 협상 진전에) 매우 만족한다. 난 많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는 걸 안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다. 우리가 북한과의 차이를 양측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특별한 경멸이 있을 뿐 우리처럼 열의가 없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