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택시 기본요금 4000원 된다 … 할증도 11시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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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본요금(3000원)에서 33%가 인상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1000원 인상 #심야 할증 시간도 한 시간 당겨져 #2일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 마무리

서울시는 2일 오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 사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논의해왔다. 이날 협의체는 기본요금을 1안 3900원과 2안 4000원을 놓고 협의한 결과 4000원으로 결정했다.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도 늘어난다. 기존보다 한 시간 당겨진 오후 11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가 상승과 최저 임금 상승,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지난 3월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기본요금은 이 인상액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이전까지 이 협의체에서 결정된 요금이 크게 달라진 적이 없어 사실상 ‘기본요금 4000원’이 확정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정된 인상액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건 5년 만이다.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600원 오른 뒤 동결 상태였다.

당초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협의체를 통해 기본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파격 인상안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시는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6개월간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데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20년 경력의 법인 택시기사 김모(68)씨는 “사납금을 6개월만 동결한다는 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요금이 인상된 후 6개월 정도는 승객이 확 떨어져서 하루 버는 총액에 변화가 거의 없다”면서 “요금 인상액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건 인상 6개월 후부터인데, 사납금이 오르면 결국 기사들 손에 쥐어지는 건 없게 된다. 과거 인상했을 때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그 동안 “기본요금이 5000원은 되어야 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인 택시기사 서모(50)씨는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원으로 버스기사의 임금 300만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기본요금이 5000원은 되어야 하지만, 4000원 인상안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지난 3월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은 파격적인 인상액에 놀라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석호(35)씨는 “출퇴근할 때 택시를 자주 타는데 기본요금이 1000원이나 오르면 앞으로 계속 택시를 이용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선 서비스 개선과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과 별도로 사납금을 포함한 기사의 임금 체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기사도 만족하고, 승객은 좋아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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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