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2억4594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 이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에 2억459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4132만원(231건), 공휴일에 2억461만원(1611건)을 사용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업 8826만원(758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500만원(13건), ▶오락 관련업 241만원(10건) 등이다. 지침은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 역시 3132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비어ㆍ호프ㆍ맥주ㆍ펍 1300만원(118건) ▶주막ㆍ막걸리 691만원(43건) ▶이자카야 557만원(38건) 등으로 조사됐다.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4억1469만원(3033건)이었다. 상호는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심 의원 보좌진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1일에는 심 의원 국회 사무실과 보좌진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도중 압수 수색을 허용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