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자체가 비정상적 선이라 남북충돌 불렀다는 與 의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해 야당측의 반발을 샀다.

최재성 "절대불변 아니다, 앞으로 변화 통해 진척될 것 #한국당 "천안함·연평해전 유족 피 토할 것" 강력 항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 의원의 발언은 정 후보자가 “NLL은 해군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저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뒤 나왔다.

최 의원은 “이 선 자체가 남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후에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변화는 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중을 하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 방어를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NLL이 비정상적인 확정이냐”며 “비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이 목숨을 바친거냐”고 물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정 후보자도 NLL을 피로 지킨 NLL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피를 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합참 의장 때 국방부 장관은 NLL을 군사분계선(MDL)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NLL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17/뉴스1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 시 “북한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NLL 폐지 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직을 걸고 막겠다”고 답변했다.

남북은 지난 13~14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NLL 일대를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전문

▶최재성 의원=우리가 NLL을 안지킨  적이 있어요?
▶정경두 후보자=없습니다.
▶최 의원=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정 후보자=네 그렇습니다.
▶최 의원=다음에 박정희 정권때도 NLL을 하나의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지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 소위 2012년 대선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을 그야말로 무너뜨렸다, 혹은 당했다 이런 걸 대통령 기록물 어쩌구 저쩌구나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실이 알죠?
▶정 후보자=네 그렇습니다.
▶최 의원=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 후보자=아닙니다.
▶최 의원=아니지 않습니까?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리미트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70년대까지 북한의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사실상의 그런 경계선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문제제기를 뒤늦게 시작을 한거죠. 이것은 이 선 자체가 남북의 충돌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등거리 등면적으로 그 당시 합의했으나 해상은 등면적이 사실 쉽지 않은 관계로 후에 후속회담에서 등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정권이나 지금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함 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경계선이 아니라고요. 국회기록에 나와있어요. 전정권, 군사정권때의 국방부 장관들 답변입니다. 이것은 소신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문민통제도 이야기를 했고, 주적개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NLL 문제도 안보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서 후보자의 기준을 갖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가 평화로 남북문제가 또 평화로, 이러면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주변국, 남북간의 군사정책과 국방정책 전부 변화가 오는 거다. 그런데 후보자의 기준이 뭔지 몰라도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죠.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어차피 그건 문제가 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과거 정부도 이것은 사실상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중을 하자는 원칙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서 더 평화적으로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주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고찰을 통해서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 후보자=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