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M&A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강연에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해 온 업종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통신.방송.에너지.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업에서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등 규제 기관이 중첩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산업 정책에 의해 풀어야 할 것은 정통부가, 경쟁 촉진이라는 틀에서 봐야 할 것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담합 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전통 문화는 경쟁을 이기적이라고 보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쪽을 좋아해 담합이 성행하고 이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위가 강제 조사권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