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13일 두 번이나 크게 놀랐다. 4억원 이상 전세대출 원천 봉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사설 정보지(찌라시)가 퍼지면서 한 번 놀랐고, 공개된 부동산 대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놀랐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 카페 '실전 분양권투자 지원센터'에는 13일 오전 0시 32분 '내일 뜰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이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일(13일) 오후 2:30에 가장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며 '미리 내용을 간추려 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의 캡쳐화면이 실려있었다.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며 메신저를 타고 유통되는 증권가 정보지였다.
지라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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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30에 가장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발표는 엠바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리 내용을 간추려 드립니다.
1. 전세자금 대출 규제
-2억 미만 : 80%인 1억 6천까지
-2억 이상 4억 미만 : 40%인 1억 6천까지
-4억 이상 : 서민 대출이 아니라 일반 금융 대출 불가
2. 종부세 과표 6억 이하 세율 인상 또는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 인상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전망
-서울 대부분 6억 이상으로 거의 모두 종부세 부과
3. 양도소득세 일시 비과세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 비과세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4.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과열지역 장기보유 10년 이상 하더라도 실거주 2-3년이상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불가
5. 집값 최대 80% 대출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40%로 축소 및 다주택자 전세 자금대출 중단
6. 토지 공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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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는 댓글이 10개 넘게 달렸다. 한 회원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집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집값 오를 것 같다"면서 "재밌는 정책이다. 두더지 게임이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1주택자를 건드리려 한다. 너무한다"는 반응이나 "세수 확보 정책"이라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네이버 부동산 정보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해당 글을 또 다시 캡쳐해 '찌라시인가요?'라는 제목을 단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곳에 댓글로 달린 반응은 더 과격했다.
한 회원은 "서울 평균 가격 7억원으로 만들어놓고 6억원 이상에 과세하냐"면서 "멍청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빅픽쳐로 세금 뽑으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이 정도면 민주국가가 아니다. 사회주의다"라며 "국민 반발이 엄청 거셀 듯하다"고 했다. "진짜면 너무 세다"는 우려섞이 반응도 있었다.
이날 오전 부동산 커뮤니티는 지라시 내용을 근거로 한 9.13 부동상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웠다.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은 '종부세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다. 지라시에 의하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회원은 "요즘 분양가가 얼만데 6억원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 역시 "서울시 중간값이 7억원이다"라며 "평균 이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사람들은 거의 종부세 내야할 판"이라며 "촛불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세저항이 너무 없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전세 구하는 서민들은 어쩌냐'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지라시에 의하면 전세가 4억원 이상이 대해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한 회원은 "전세자금을 저렇게 묶어버리면 갭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전세 구하는 서민들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러면 다 반전세 억지로 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이게 정책이냐. 집 없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서민 죽이기"라며 "서민을 서민답게! 집 사서 다행이다"라고 비꼬는 댓글도 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회원은 "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전세집이라면 교육도 포기하고 출퇴근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흙수저 출신이면 연봉 높아도 어디 전세집 하나 못 구하겠다. 저 돈으로 구할 전세집이면 출퇴근도 힘든 외곽 지역이고 학군도 안 좋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정부가 집값을 핑계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이란 지적도 눈에 띄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세금주도 성장'으로 바꿔부르는 의견도 종종 있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한 회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어도 '과도기겠지', '믿고 보자' 싶었는데, 임금인상률보다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을 이렇게 뜯어가면 생활이 더 궁핍해질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1주택자 종부세 강화로 미실현 소득에도 세금 걷는 무늬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일갈했고 또 다른 회원은 "맞다 세금주도 성장"며 이에 동조했다.
'북한에 퍼주기 위한 것이냐'는 의견과 '사회주의 국가냐'는 의견도 많았다. 한 회원은 "이 정도면 민주국가가 아닌것"이라며 "사회주의다. 국민 반발이 엄청 거셀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어떤 회원은 "대북사업에 수천억원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냐"며 "곧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올 것 같다"고 했고 여기엔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거냐"는 추가 댓글이 이모티콘과 함께 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 회원은 "이걸 해야한다"며 "세계 초유의 전세제도와 전세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집값이 얼마던 80%대출이 빚은 대참사가 현 서울"이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역시 "전세를 막아야 집값이 잡힌다"며 "아주 좋다.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서울이 그동안 엄청 미친듯이 올랐다"며 "가격 회귀하면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서울민국도 아니고 모든 규제 전국에 투하하니 지방도 넣어서 가격 산정해야 한다. 어지간한 지방에는 6억원 넘는 집 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찌라시의 진실성 여부를 놓고 공박을 벌였던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9·13 부동산 대책의 전모가 공개되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입증됐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은 대출 규제 대책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다. 1주택 보유자도 실수요 목적의 대출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