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부동산 시장 과열은 지난 정부의 책임”

[사진 방송화면 캡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지난 정부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6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교수,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로 이진우 기자가 출연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썰전’에 출연한 이진우 기자는 “1% 올랐다는 게 많이 오른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1%씩 매주 오르면 집값이 2배로 오른 거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핵심은 집값이 많은 오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 지역으로 승격시켰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는 시장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의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대책은 지방에서만 효과가 나타났고, 서울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철희 의원은 “우선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시장을 잡기가 어렵다. 부동산을 가장 좋은 투자처라 생각해 유동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동자금을 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면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집값이 오른 것은 지난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여드름이 몇개 났는데 그걸 짜면 온 얼굴에 번진다. 마치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드름을 짜겠다고 덤비는 꼴이다”라며 “주택 공급을 늘렸을 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주택보급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사 모으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