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입력하면 권리분석 쫙…'법률 AI' 써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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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검색창에 ‘서울 도봉구 도봉동 A 아파트 O동 O호’를 입력했다. 2초나 흘렀을까. 해당 아파트의 ‘권리분석 보고서’가 작성됐다. SK C&C와 법무법인 한결이 함께 개발한 ‘법률 인공지능(AI)’의 분석이다.

법률 인공지능은 이 아파트의 종합 평가를 ‘안정장치 필요’라고 평가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내린 결론이다. 전용면적 58㎡인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2억700만~3억원이고 전셋값은 2억원 선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셋값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객이 '법률 AI'를 이용하고 있다.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한 보고서가 2초 만에 나온다.

인공지능이 실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간 특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SK C&C는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D.N.A(Digital Native Accelerator) 2018’ 행사를 열었다.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률 인공지능이었다. 그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턴트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는 “실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부동산 관련 법률 사항이고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연말에는 이 서비스가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은 적지 않다. 법률 인공지능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 정보에 대한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A아파트는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연금을 받았거나 사적채무가 있을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인 태경회계법인 박대범 본부장은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세 대비 가격 수준이나 근저당권 비중인데 미미한 수준”이라며 “아직은 부동산 법률 상식이나 서류 해석에 대한 조언자 정도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의사에게 적정 용량·용법의 항생제를 추천하는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관심을 끌었다.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고 환자의 주요 증상, 성별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적절한 항생제를 추천한다. 항생제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콜센터인 'AIA ON', 인공지능 챗봇 제작 솔루션 '에이챗' 등이 공개됐다. 이기열 SK C&C 디지털 총괄은 "각각 자신에게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디지털 DNA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