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 및 12개 읍의 시 승격 조치는 해당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항의 조기실천을 통해 정부의 약속이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의 핵 역할을 하게될 목포시의 행정구역확장과 충남 금산·전북 익산과의 도계 행정구역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지역의 오랜 숙원은 또 해를 넘기게됐다.
<대전직할시 승격>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은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중부권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87년 말 인구가 92만2천여 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직할시 승격이 충남지역의 오랜 숙원이 되어왔다.
내년 1월부터 대전직할시는 지금까지 도가 처리하던 민원업무(6백85종)를 추가로 인수해 직접처리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게 됐다.
또 시민이 부담하던 도세(연간1백36억원)를 자동 인수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과 국민복지 확충에 중점투자가 가능하게됐다.
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전시의 행정력 보강을 위해 2개의 자치구도 신설된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문화·휴양지역에 유성구가, 제3공단 등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 성장지역에 대덕구가 각각 설치돼 주민생활을 돌보게 되는 것이다.
대전은 현재 3개구2백8평방km면적에 92만여 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나 직할시가 되면서 대덕군이 편입돼 5백34평방km로 면적이 넓어지면서 인구도1백만5천명이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대전이 허리부분인 만큼 이번 조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 특히 기대 된다고 밝혔다.
<12개시 신설>
내년 1월부터 시로 승격되는 오산·군포·밀양 등 11개 읍과 전남 광양지구 출장소 등 12곳은 급속히 도시화·산업화되고 있고 시로서의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이 독립시가 되면 지역개발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도시로서 독자적 발전을 기하면서 인근지역의 개발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 기능면에서도 건축허가 등 각종 생활민원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가 증진된다. 민원처리 대상은 현재의 1백79종에서 6백85종으로 늘어난다.
재정면에서도 사업비가 대폭증액 투자되어 주민복지수요가 적기에 신속히 처리되는 등 지방 정주 생활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들 12개 지역에 대해 도시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대도시의「위성도시」또는 배후 농촌지역의「개발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산군을 둘로 나눠 일부(2읍·6면)를 태안군으로 신설한 것은 1914년 통합이후 역사적 전통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하남시라는 새로운 지명이 생겼고 2개 군의 명칭도 바꿔 강원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경북 월성군이 경주군으로 생활감각에 맞도록 변경됐다.
<행정구역조정>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되어온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부산의 경우 김해군 녹산면과 가낙면, 의창군 천가면을 편입해 명지·녹산공단의 효율적 조성관리와 도시개발 용지, 항만 입지 등의 확보로 부산직할시외 장기적 도시발전기반을 강화시켰다.
또 부산북구의 강서 출장소 지역을 강서구로 승격시켜 행정력을 보강함으로써 독립자치단체로서의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했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 영종·용유면과 김포군 계양면을 편입해 도시화 과밀현상의 해소와 해양관광시설 용지 확보로 장기적 도시발전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게 했다. <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