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에 야권은 일제히 비판, 여당은 침묵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지만, 여당은 침묵을 지켰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가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인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건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인 판결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논란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3월 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를 설치하고 “법에 의한 엄중처벌과 추가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선 대변인단 모두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충남도청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한 간부는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본인이 여러번 사죄를 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직원들 사이에선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 줄 알았다. 정말로 이게 정의의 실체고 국민을 위한 세상이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