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령 20명 줄인다 … 서울·대도시 지부도 폐지 추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인력을 30% 줄이고 기무사 업무도 보안·방첩으로만 한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2일 국방부에 보고한다. 군 소식통은 1일 “개혁위가 개혁 방안을 사실상 완성했다”며 “이르면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다음주에 청와대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혁안 이르면 오늘 송영무에 보고 #군 부대 ‘기무사 갑질’ 신고전화 설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개혁위는 기무사를 계급별로 30%씩 줄여 현재 4200명인 정원을 30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소식통은 “기무사 측에서는 부사관과 병사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장교를 줄이지 않을 경우 개혁의 의미가 없다”며 “모든 계급별로 30%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50명 이상인 기무사 조직의 대령 숫자가 30명대로 준다.

중령과 소령 등 다른 계급도 마찬가지다. 감축된 ‘요원’들은 야전으로 옮기게 된다. 일반 부대 외에 서울과 대도시에 설치된 기무사 산하의 ‘지부’도 폐지키로 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역에 나와 있는 서울부대·대전부대 등을 싹 다 없애기로 했다”며 “이런 지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관련 법령(기무사령부령)을 수정해 기무사의 고유 임무를 보안과 방첩 업무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즉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날 경우 범죄로 다룰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현재 군은 정보사령부를 통해 작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군내 정보 유출을 막는 기구는 기무사가 유일한 상황이라 이 역할을 철저히 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안에는 기무사의 존폐와 관련해 현재의 사령부 유지 방안, 국방부 소속 본부로 개편 방안, 별도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국방부 소속 본부로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개혁안은 군내에서 기무사의 ‘갑질’ 논란을 막기 위해 부대별로 신고전화(헬프콜)를 설치해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예컨대 기무부대원이 특권을 요구하거나 행사할 경우 헬프콜로 신고하면 부대의 법무참모가 즉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