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군 지휘관 소집, 군기잡은 文대통령 "개혁 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개혁 2.0’을 보고 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등 주요 군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계엄령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관련 수사와 기무사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는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최근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이라고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기무사 간 정면충돌이 빚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군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보통 구호 없이 거수 경례만 하는 것과 달리 ‘충성’을 외치며 다함께 경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어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 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온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