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국방위 마지막 감사일정인 수방사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부대사령관이 12·12사태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포화.
이재근(평민)·황명수(민주) 의원은 『12·12사태가 바로 이곳 수경사에서 모의되어 하극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당시 33경비단장이었던 현 사령관은 장세동 당시 30경비단장과 함께 당시 수경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
이의원은 『당시 장세동 30경비단장실에 모였던 주요지휘관은 누구이며 임무는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라』고 요구.
이·황의원 등은『과거 5·16이나 12·12사태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수방사의 구체적인 쿠데타 방어계획은 무엇인가』고 질의.
이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지난 85년 사령관은 30인 평의회를 구성하여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강경 친위쿠데타를 건의했다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고 질의.
권노갑 의원(평민)은 『수방사가 윤필용 사건, 12·12사태와 5공 초창기에 박모사령관이 불명예스럽게 면직된 쓰라린 과거가 있었다』고 회고.
이재근·권노갑 의원 등은 질의서에서 『지난 4·26 총선 직전인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령관은 쿠데타 후보자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대담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신문에 한국 군 수뇌부의 강경파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황의원은 또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옥외 대형광고물은 수방사나 군사시설을 위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하는데 이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
이날 수방사 감사는 현황보고 및 사령관 답변 중 일부만을 비공개로 했을 뿐 일부현황보고·부대소개영화·질의 및 일부답변 등을 공개로 진행해 대 국민홍보에 적잖이 신경을 쓴 모습.
<부검 때 고문사 확인>
<법사위>
서동권 전 검찰총장과 안상수 변호사(박군 고문치사사건담당검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안변호사는 『생업인 변호사업무수행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사유서와 함께 불 출석.
안변호사는 대신 『하부수사검사의 일원이었던 저의 증언은 별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지 않지만 질문한 사항은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답변서를 제출.
안변호사는 답변서에서 『박군이 수사도중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사건발생 보고서를 받고 부검입회 과정에서 가혹 행위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계속 조사하던 중 이틀 뒤에 치안본부에서 수사를 맡기로 결정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변호사는 범인 2명에 대한 현장검증을 안 한 이유에 대해 『당시 대공수사단에서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검증장소가 보안을 요하는 곳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범인들이 모두 자백한 뒤라 현장검증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외부로부터 직접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
송치 5일만에 구속 기소한 속행처리에 대해선 『중요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고 당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여론이 들끓어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안씨는 검사직 사퇴의 배경에 대해 박군 사건 이전에 이미 결심을 굳히고 변호사사무실까지 구해두었었다고 해명, 상부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을 부인한 뒤 『뒤늦게 범인축소조작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답변.
서전총장은 출석 지정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출두했으나 법무부의 탈주범 사건보고 때문에 회의가 늦어지자 옆방에서 오후 1시까지 대기.
서전총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또렷하게 답변.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정해창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결수 집단 탈주사건을 다뤘다.
정장관은 사건전말을 보고한 뒤 『장관인 저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을 결심하고있다』고 말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
야당의원들은 『책임진다는 것이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사표를 제출한 것인지, 대통령이 귀국하면 상의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추궁.
김광일 의원(민주)은『이번 사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맡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면서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의 지휘는 검찰이 맡되 범인 잡는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찰이 맡도록 하는 등 검찰수사 지휘권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현역 때 골프장 내인가>
교체위는 21일 국회에서 교통부 감사를 하며 5공 시절 29개의 골프장내인가 문제와 관련, 손수익·차규헌 전 교통부장관, 우경윤 전 덕평골프장 대표, 채형석 전 중부골프장 대표 등의 증언을 청취.
이날 증인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정상적 행정 절차였음을 주장했고 증인신청자인 김정길 의원(민주)과 채영석 의원(평민)등이 비리를 따지고 든 데 반해 김중권 의원 등 여당의원과 홍희표(무), 연제원 의원(공화) 등은 변호성 질문으로 맞서, 별 「소득」없이 종결.
이날 감사는 12·12사건 당시 정승화 전 참모총장을 체포하다 총상으로 부상, 휠체어를 타고 나온 우경윤씨부터 증인신문. 우씨는 12·12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안기부장 보좌관으로 보직되고 전역을 앞둔 현역으로 골프장 내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길 의원은 우씨가 내인가 전에 토지를 확보한 것이 전전대통령의 내락 때문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내인가가 될지 모르고 토지매입을 했느냐』고 묻자 우씨는 『한 사람의 소유지여서 승낙서만 받고 내인가 받았다』고 답변.
우씨는 『당시 토지는 그 자리에서 골프장을 하려던 사람으로부터 한꺼번에 매도 승낙서를 받았다』고 말해 김정길 의원이 손 전장관에게 『왜 그 사람에게는 내인가해주지 않고 우씨에게만 해줬느냐』고 묻자 손전장관은 『그 사람은 신청한 일이 없다』고 답변.
우씨는 또 『전전대통령은 사건직후 훈장을 받았을 때 외에는 이제까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해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고 골프장건설자금은 『한일은행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1백1억원 빌었다』고 설명.
손전장관은 골프장이 결코 이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런 엄청난 이권이면 왜 우장군이 손해보며 1년만에 팔았겠느냐』고 말해, 김의원이 『골프장 건설로 손해를 봤느냐』고 묻자 우씨는 『회원권 판매가 50%도 안돼 1년만에 군인 공제회에 넘겼는데 2백5억원으로 실사 때 17억원을 받아 손해는 없었다』고 답변.
장영신 애경유지 사장의 장남인 채형석씨는 『85년 5월 내인가 당시 만25세로 미국유학 중이었다』며 내인가 과정은 모른다고 말했다.
채씨는 『어머니가 이순자 여사와 경기여고 동창이고 전전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 동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냐』는 김정길 의원의 질문을 긍정하고 자신도 전전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친구임을 인정.
그러나 채씨는 장사장이 새세대심장재단에 10억원을 기부한 일은 있으나 골프장 관련 헌금은 없었다고 부인.
최영근 의원(평민)이 『대구 팔공산 골프장과 울산 골프장 허가시 각각 50억원과 30억원씩 기부토록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있다』고 하자 『나머지 골프장은 그런 돈이 다 어디 갔느냐』고 추궁했으나 손전장관은 『모두 사회공공시설을 설치토록 조건이 붙어있다』고 답변.
연제원 의원(공화)은 『골프장 내인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고 물어 손전장관이 『아니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 국민의 의혹은 홍보부족 탓』이라고 엉뚱한 변호.
김정길 의원이 『자격요건이라지 만 어린애나 불구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더 적합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 용태(민정), 홍희표 의원 등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승강이를 벌이다가 손전장관의 증언을 종료.
<5공 건설 68% 수의계약>
<건설부>
21일 감사에서는 수의계약특혜, 장기간의 그린벨트 실정피해, 동서해안 개발계획 등을 중점 질의.
이날 의원들이 현황보고 도중 부동산투기억제, 임대아파트건설문제 등을 수시로 추궁해 「간략한 보고」가 2시간이나 걸렸다.
야당의원들은『철거보상액이 너무 적다』 『10년 이상씩 엉뚱한 곳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수시로 보고를 중단시켰고 오용운 위원장 (공화)까지 『이런 식으로 서민을 계속 괴롭히면 다음 선거 때 민정당 표는 한표도 없을 것』이라고 호통치며 가세.
한편 서귀포시 재개발계획 사전누설 및 매입폭리와 관련 지난 15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된 이정식 전 대지종합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6시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집중 포화.
이날 김영도 의원(평민)은 『건설부가 5공이래 발주한 공사액의 68%인 1조7백억원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비판하고 『특히 9백25억원짜리 을지로 재개발공사를 롯데·한양·태평양 등에 수의계약 한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시』라며 전씨가 사인한 결재서류의 사본까지 공개.
김동주 의원(민주)은 『세림개발이 80년이래 수주량이 절반 넘는 32건·4백61억원을 수의계약 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환씨가 실질적 경영자라서 받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
<재일 동포 블랙리스트 없다>
<주일한국대사관>
21일 국회외무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감사에서 이찬구 의원(평민)은 『현지 공관에서 과거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여권 및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명단을 제시하라고 신랄히 추궁.
이에 강신무 동경총영사가 『내가 증인선서를 한다. 재일 동포의 블랙리스트는 정말 없다』고 답변하자 『그러면 재일 간첩에게도 여권을 발급하느냐, 무슨 명부가 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총영사는『간첩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상 여권을 발급 안 할 수 없다』 고 원칙론적 답변으로 일관.
이의원은 또 이원경 대사에게 『이승만 정부 등의 교민정책을 이제라도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요구하자 이대사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다시 보아야할 것도 많다』는 소감피력으로 답변을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