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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증인 되돌려보내 "인권"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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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한국교원대>
○…17일 교원대 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원적체현상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박정희·전두환 전대통령이 입안, 개교시킨 경위와 역대 및 현 총장의 자질문제, 학사지도위의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공세.
첫 질의에 나선 김동영 의원(민주)은 신극범 총장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석연구관과 5공화국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한 사실을 들어가며 『교원대는 유신교육을 시키기 위해 만든 교원사관학교가 아닌가』고 묻고 『교원적체현상에도 불구하고 교원대를 만든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고 추궁.
이에 대해 신 총장이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대가 설립됐다』고 답변하자 박석무 의원(평민) 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현직교사나 타 대학출신은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냐』며 『이는 전체교사들을 모독하는 언사』라고 성토.
신 총장은 또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시절 각 대학에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던 학생들을 가장 많이 구속시키고 학교에서 내쫓은 장본인이라는 의원들의 질책에 『교사와 학생의 편에 서서 일을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가 야당의원들로부터 『그것이 독재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힐난을 받기도 했다.

<김현수 기자>

<전기통신공사>
○…국회 교체위 지방2반(반장 정동윤)은 17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충청지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장거리 공중전화기의 낙전 수입 및 처리과정과 전화도청 실시 여부·전화납부고지서의 2중 발부·2424특수전화의 프리미엄 및 전매행위 등을 집중 추궁.
최영근 의원(평민)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전화를 도청한 사실이 있었느냐. 앞으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며 『장거리 공중전화기의 낙전으로 인한 부정수입액과 이를 감소시킬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정길 의원(민주)은 『통신공사에서 이중으로 발부한 납부고지서의 건수 및 처리결과를 밝히고 2424 등 특수번호에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고 있으며 방지책은 있느냐』고 질의.
김인기 의원(민정)은 『전자교환시설의 신뢰도 제고방안과 전화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따졌고 홍희표 의원(무소속)은 『충청지사 관내에서 25명의 결원이 있는데 본사채용에 의한 지방발령보다 지역공모에 의한 채용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묻기도.

<김현태 기자>

<교체위 전주 체신청>
○…17일 오후 전북체신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체위(위원장 이대엽)의 전북체신청과 전기통신공사 전북지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대엽 감사반장은 타 기관 감사 때와는 달리 『체신청장의 관용 차를 스텔라에서 더 고급차종으로 바꾸라』했고 조영장 의원(민정)도 『그랜저로 바꾸라』고 거들어 체신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또 심명보 의원(민정)은 『전북체신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산품 우편주문배달제도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치하하고 『나도 순창고추장을 주문해 신속·정확하게 배달되는지 보겠다』고 격려하는 등 체신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발언으로 일관.
채영석 의원(평민·군산 출신)은 홍정식 통신공사지사장(경남 창녕 출신)에게 『전북 인심이 어떻냐』고 물었고 홍 지사장은 『재임 3개월 동안 전북도민의 성품이 양순하다는 점과 공기가 매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대답하는 등 대부분 평이한 질문과 답변으로 별 어려움 없이 감사를 마무리.
한편 정정훈 의원(민주)은 『세계 40여 개 국을 다녀봤지만 내장산보다 단풍이 아름다운 곳을 보지 못했다』고 치켜올린 다음 『관리상태가 엉망이어서 내장산을 쓰레기하치장으로 착각할 뻔했다』고 지적.

<모보일 기자>

<법사위 전주지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반장 조찬형)은 17일 전주지검에 대한 감사에 나서 야당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오송회사건· 삼청교육대 등 5공 당시의 인권탄압 및 용공조작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검사장 등 관계자들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조 의원은 『지난 80년의 박신부테러사건은 익산군 여산성당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모 공수부 대원들이 박신부의 광주학살 성토 발언에 자극 받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고 『그 부대가 광주사태에 투입된 부대라서 당시 경찰국장·보안대장·이리경찰서장이 범인 검거를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고 추궁.
조 의원은 이번 오송회사건에 대해 『순수한 교사들의 친목단체를 전북도경 대공분실 신 모 경사가 공명심에서 용공으로 조작, 이들을 전원 구속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당시 관련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대공분실에 대해 밀실수사 여부를 감찰한 적이 있는지와 구속기소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

<모보일 기자>

<충북도 교위>
감사에서 김동영 의원(민주)은 『충북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학생이 23개 고교에서 47명이나 되는데 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대상자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고 피교육생의 명단과 판단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
김 의원은 또 유성종 교육감이 당시 중등교육과장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들어 삼청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물었으나 유교육감은 『당시 삼청교육대상자를 교위에서 선정하거나 대상기준 등을 내려보낸 사실은 없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행돼간 뒤 보고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
박관용 의원(민주)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체육교사를 모아 10만원씩 주면서 노태우 후보를 지지토록 요청한 사실과 학교마다 20만∼30만원씩 회식비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어 유교육감과 김효동 사회체육과장이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자 『확인감사때 당시 참석교사와 다른 증거를 제시해 이 문제를 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김현수 기자>

<서울시>
○…17일 서울지하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김재명 전사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요구했으나 김 전 사장이 해외출국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자 출두한 나머지 증인 4명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8시간30분 동안이나 대기시켰다가 결국 『모든 책임을 져야할 김 사장이 없는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며 돌려보내 이들 증인들로부터 『국감반은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좋으냐』는 노골적인 반발을 사기도.
국감반은 오전부터 김 사장이 출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다른 증인들의 증언만이라도 들어야 한다』, 『무의미하다』며 결론 없는 논란만 거듭, 증인들을 이같이 장시간 대기시켰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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