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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86%가 특수교육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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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심신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들 가운데 86%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정과 사회에 방치돼 있거나 학교에 다니더라도 일반학생들 속에 묻혀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76%가 특수교육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특수교육 진흥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10월 현재 전국 97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1만8천5백 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학생 수는 3만3천1백10명으로 특수교육 수혜자는 모두 5만1천6백10명.
각종 심신장애자의 출현을 3.72%를 기준으로 볼 때 초·중·고교 취학연령의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은 37만 명이 넘으므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4%도 채 못되는 셈이다(일본의 장애자 취학률은 98%이상).
장애자들이 그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반경숙·윤점룡·박효정씨 등 교육개발원 연구팀은 장애자 교육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선방안의 첫째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클게 늘려서 장애자들의 교육기화를 넓히되 현재의 특수학급은 정신박약어린이를 위주로 지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약시·언어장애·난청 등 그 밖의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급도 두루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기진단과 조기발견이 장애자 조기교육의 기본조건이므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과 상담 등을 제도화하고 장애자가 발견되는 즉시 이를 신고·등록토록 하는 등 국가적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 및 재교육하는 외에도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을 돕는 교사와 보모 및 보조교사 등을 필요에 맞게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
넷째, 좀더 효과적인 특수교육 교재 및 교구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작·보급할 수 있는 특수교육자료센터 등의 기구를 각 시-도 단위로 설치하거나 특수교육연구소 내에 두고 이를 국가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해줘야 한다.
다섯째, 선진각국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심신장애자대책 특별심의 회(가칭)를 설치해서 장애자들의 교육권·의료권 등 이 보장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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