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사건」집중 추궁

국정감사 시작 1주일째인 12일 운영·내무위를 제외한 국회 14개 상임위는 군사법원·통일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군사법원감사에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최근 중앙경제 오홍근 부장테러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등이 문제됐으며 통일원에서는 남북통일논의·이념문제 등이 광범하게 거론됐다.
◇법사위=군사법원 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오홍근 중앙경제사회부장 피습사건 처리의 미흡 ▲삼청교육 사망자의 불확실한 사인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우화 의원(민주)은 『오홍근 부장테러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직행유예선고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재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그들의 범행동기가 순수했다고 판시 했는데 그 진의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찬형 의원(평민)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집중 주궁하면서 ▲체포의 일시·방법·지시자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의 보고여부 ▲신문내용 ▲체포계획 및 내사시기와 동기 ▲김대중씨가 복학생 정동년씨에게 전달했다는 데모자금 5백만원의 사실여부 등을 묻고 ▲김대중씨가 광주폭력전과자와 사조직을 시켜 유언비어를 유포, 광주사태를 선동 유발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평민당 삼청교육대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76건 중엔 국방부가 발표한 사망자 50명과 다른 3명이 들어있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삼청교육사망자는 조중기·탁중진·한희성씨 등 3명으로 이들은 동경사·2사단·33사단에서 교육 중 사망한 것으로 돼있는데 국방부의 사망자 명단엔 이들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밖에 ▲실종자 4명 ▲삼청교육 이수 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귀가하여 사망한자 2명 ▲퇴소 후 삼청교육을 받은 데 대한 모멸감에서 자살한 자 2명 등이 신고돼 있다고 밝히고 『삼청교육대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다시 밝히라』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오홍근 중앙경제사회부장의 판결결과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 『군 검찰이 항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밖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우리마당사건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날 감사에서 국방부가 지난번 제출한 자료에서 삼청교육 사망자 50명중 기록 폐기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인을 밝히지 않은 9명의 사인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 강정수씨 등 6명은 집단구타로 숨진 것으로 보고했다.
강씨 등 6명을 구타한 가해자는 동경사소속 박찬부 대위를 비롯한 25명으로 이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형집행면제·자체부대징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공위=11일 KBS감사에서 강삼재(민주), 박석무(평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지난 8년간 KBS와 MBC는 각각 3백48명과 1백85명을 특채했는데 이들이 주로 군·안기부·청와대 추천 인사였던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안기부·보안사·경호실 출신이 고위직으로 입용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KBS가 TBC와 DBS 자산을 시세의 40∼50%선에서 매입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KBS자회사인 미주 한국방송(KTE)과 전경환씨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KBS측은 이에 대해 『특채자 3백48명중 ▲군 출신 15명 ▲대통령 경호실 출신 5명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49명이며 특채자중 간부급 37명은 군·청와대·안기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KBS1 TV가 올림픽 후에는 광고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상회 의원(민정)의 질문에 정구호 사장은 『시청료만으로는 회사운영이 불가능해 광고방송도 계속할 예정』라고 답변했다.
◇행정위=이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 공사계약상의 특혜문제와 치안본부 등의 서울시 예산 위장 전용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이동근 의원(평민)은 『83년 7월 종합건설본부가 시립아동도서관 증축공사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확인결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이 건물을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1일 서울시 감사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이전문제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으나 전기환씨 등 권력층 개입사태에 대해 증언이 엇갈렸다.
◇외무통일위=12일 열린 통일원 감사에서 이홍구 통일원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 「평양에서 남북 불가침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부가 불가침협정을 불가침선언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선언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는데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우리측은 그 동안 선 교류를, 북측은 선 군사정치회담을 주장해 상반된 입장에 있었다』고 말하고 『노대통령의 이번 연설취지는 이같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측 주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남북교류 및 접촉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