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TF장 “국민에 군림하는 기무사 용납 않을 것”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비상수단에 가까운 과감한 개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장 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군대라는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지난날의 쿠데타 문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기무사에 대한 최근 보도 내용은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방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독립수사기관을 구성해 조속하게 기무사의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해 명백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TF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무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이용되는 민간인 사찰, 군에서의 특권적인 행동을 좌시하지 않는 완벽한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달 전 의원. [중앙포토]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도로 기무사 개혁TF를 구성해 기무사 개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잇달아 공개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또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특히 기무사는 문건에서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