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도 넘었다…‘난민신청허가 폐지’ 靑 국민청원 역대 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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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9일 오후 5시 67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게재 닷새 만에 20만명의 참여자를 확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하기도 했다.

그전까지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청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었다. 이는 61만5354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마감까지 닷새가 남아 참여 인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다”며 “재고하거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한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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