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멈춰 선다...한수원, "조기폐쇄 의결"

수명 만료 시점이 남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된다.

한수원 15일 이사회 열고 의결 #수명 만료 2022년 이지만 #정부 '탈원전'방침에 폐쇄 #한수원 노조 강력 반발 #"조기 폐쇄 반대..소송할 것"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사진 왼쪽부터 월성 4호기, 월성 3호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영구 중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국내 원전이 영구정지되는 것은 지난해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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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지 1ㆍ2호기, 대진 1ㆍ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했다.

2022년 11월이 수명 만료 시점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전까지 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며 2018년부터 공급물량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폐쇄 시기는 한수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정부가 밝혔었는데, 한수원은 최근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을 마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가 종료됐다.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했고, 3년간의 찬반 논란 끝에 2015년 2월 원안위가 ‘법령에 따른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며 연장을 승인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명 연장 허가 무효 처분 확인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부 심의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위법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순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원안위가 항소하면서 전력 생산은 계속됐다. 원고 측이 즉시 가동 중지 가처분신청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 노동조합 등은 조기 폐쇄에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재확인한 원전설비를 계속 활용하는 게 경제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