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인권보고서’ 타이밍 대북 압박용? 회담 전 지뢰 제거?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에 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의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행이 이뤄진 시점이다.

국무부, 종전 8월보다 빨리 발간 #인권문제가 북·미협상 발목 잡은 #조명록 방미 때 경험 영향일 수도

국무부가 이날 발간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매년 8월께 나오는 게 관례다. 2016년과 지난해에도 8월에 발간됐다. 그러나 이번엔 시점을 앞당겼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1304건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처형·고문·구타·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다룬다”고 적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임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날인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직전이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냈는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북한과 대화는 하되 인권 문제로 압박 카드를 쓰는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북한이 하루 앞선 29일(미국 시간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8월에 진행될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대미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고도 한다.

반면 미국이 정상회담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발간을 완료했다는 시각도 있다. 인권 문제가 북·미 관계 개선의 복병이라는 인식에서 향후 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지뢰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2000년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만났으나 북·미 관계 진전이 인권 문제로 물거품이 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조명록 방미로 북한과 미국은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진전을 이뤘다”며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는 북한과는 관계 개선이 적절치 않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전했다. 국무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리 인권 관련 보고서를 내는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