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격론 끝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개위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제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금제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견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가리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통신사들의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와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통신비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SK텔레콤이 이 요금제를 도입하면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도 자연스레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수준에 맞춰 다른 요금제 요금을 내리거나 혜택을 더 늘리게 되겠지요.
통신비를 낮추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통신 요금을 낮추면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매년 수천억 원을 버는 통신사들이 요금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요금을 내리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신 네트워크 시설을 구축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드는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알뜰폰 사업자들도 보편요금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여당은 찬성표를, 반대로 야당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