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재개되나…이란에 '몰빵'한 유럽국 전전긍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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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주요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던 핵 합의(JCPOA)를 탈퇴한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부분 존속이냐 일괄 폐지냐-.

대이란 경제제재 3~6개월 유예기간 뒤 순차 복원 #항공기 100대 수출 계약한 프랑스 에어버스 등 난감 #볼턴 보좌관 "제재 도입 혹은 새 협상 다채롭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핵 합의 당사국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체결 3년 만에 휴지조각이 될 처지의 JCPOA를 과연 이들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는 곧 대이란 금융·경제 제재 재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돕는 어떤 나라도 "강력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이란으로 흘러간 돈이 테러리즘 지원에 쓰였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란을 굴복시켜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3자 제재 조항을 재개할 지 여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백악관이 전날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 핵 합의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원유 거래 및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 때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존 볼턴 NSC보좌관은 “모든 제재를 다시 부과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것 혹은 유럽과 협상할 시간을 갖는 것 등 다양한 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했다”며 “(동맹국들과) 새 협상은 9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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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대이란 제재유예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향후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이란 제재가 줄줄이 복원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예컨대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에 관한 제재는 오는 8월 6일 복원되며 석유 부문을 비롯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180일 뒤인 11월 4일 복원된다.

미 재무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데 수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 및 기관들에 이란과의 거래 관계를 청산할 시간을 허락하는 의도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 복원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해도 이 같은 ‘로드맵’은 이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미 들어가 있는 유럽 기업들도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이란 투자와 교역을 확대해온 유럽국가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이 JCPOA 존속에 매달리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합의가 유럽 교역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발표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부터). [EPA=연합뉴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란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교역액은 99억 유로(약 13조원·117억 달러)에 이르러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란 간 교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다. 프랑스 석유 회사 토탈은 20년 간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탐사·개발에 4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에어버스도 18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100대 수출 계약을 했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관련 제재가 오는 8월 복원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이란의 수출액도 지난해 30억 달러를 웃돌아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당분간 핵 합의에 남겠다는 입장이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수주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우리의 우방을 비롯해 핵 합의에 남기로 한 다른 나라들과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