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 “실패 아니다. 거짓뉴스”

올리 칸가스 박사. [EPA=연합뉴스]

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국내외 보도와 대해 이 제도의 설계자인인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올리 칸가스 박사는 3일 “거짓 뉴스”라고 한겨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KELA의 칸가스 박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의 인터뷰에서도 “2년은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라며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BC에 “정부의 열정이 증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칸가스 박사는 일단 “이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할 부분은 아직 없다”며 “BBC나 러시아 언론들이 마치 실험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우리도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런 뉴스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핀란드 정부가 결정한 것은 올해 말에 끝나는 현재의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및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신문을 통해 칸가스 박사는 이런 결정에 대해 “물론 정부가 우리의 제안대로 기본소득 실험을 확대해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칸가스 박사는 또 “기본소득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내년 말 이전에는 나올 수 없다”며 “결국 현시점에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가스 박사는 “일단 진행 중인 실험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현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칸가스 박사는 또 “각종 복지제도는 크게 보편적이면서 무조건적이거나, 목표지향적이면서 조건부인 경우로 나뉜다”며 “핀란드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정책, 특히 기초사회보장제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 현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고용률을 높일 수단인지, 아니면 더 조건부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실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