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는 통치권의 범죄"

민주당은 l6일 오전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제5공화국비리 척결의 역사적 의미」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완상서울대교수·강신옥민주당의원·김대환인하대교수·유인호중앙대교수 (이상발표순)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한완상서울대교수 (5공화국비리의 사회·정치적 배경) =5공비리의 핵심은 전두환전대통령과 그 일가친척들의 비행과 부정이다. 5공비리는 정확히 말해 「통치권비리」라는 독특한 한국적 권력비리다.
제1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의 정치풍토중에서 통치형 범죄를 구조적으로 가능케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일세력은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반민족적 범죄를 반공이라는 냉전의식과 이데올로기로 은폐하거나 정당화 해왔다.
냉전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민족정신과 민족정기를 훼손시켰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왔다.극명한 사례가 반민특위의 참담한 실패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반민족적 정치를 더욱 부추겼고 편의주의라는 악성가치관을 형성시켰다.
둘째, 60년대 냉전론자와 군부의 결탁은 반민족적·반민주적·반인권적 정치를 더욱 강화했다. 70년대들어와 통치권은 집권세력의 정치활동비 염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80년대와서 통치권은 집권세력의 자금조달에도, 억압조치에도 활용되었고 전씨일가의 치부·방종·억압과 같은 범죄적 행위를 합리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악용되었다.
권력정통성과 도덕성이 함께 부족하면 그 권력은 공권력이랄수 없다. 그 권력주체는 「정치적 마피아의 두목」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대환인하대교수 (부정부패의 정치경제학) =권력형 경제적 비리는 권력자의 사적 부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국가자원및 민간소득의 흐름을 불법으로 왜곡시킨것을 말한다.
권력형 경제적 비리의 유형은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 △권력자의 사업에 민간자금의 반강제적 유입 △뇌물증여의 유도및 수수·위협등 권력남용으로 나눌수 있다. 5공화국의 경우는 이런 3가지 유형의 상호중복성이 하나의 특색이다.
권력형 비리에 의한 경제적비용순액은 △국고의 사유화비율 △권력유지확률 △국고금액 △부패실효 △경제행위에의한 소득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권력자 혹은 정권의 도덕성이 높으면 국고의 사유화 비율이 낮아지며 권력형 비리가 심할수록 권력유지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도덕성 수준이 떨어질 경우 권력유지와 비리발각시의 대가(환수액)가 커지는것을 막기위해 은폐조작·정보통제·사법부 위축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인호중앙대교수 (5공화국비리의 척결방향) =독재체제하의 부정부패는 권력형 부정축재로 나타나며 권력형 부정축재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다.
독재체제하에선 정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부패는 집단화·일반화되어 사회구조속에서 자리잡으면서 사회불안을 확산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5공화국하에 수없이 목격했다.
독재체제 하부구조의 한 부분으로서의 일부 자본세력, 특히 악덕재벌 자본도 경제비리를 연출하는 주역의 하나다. 그러나 척결대상은 우선 직접적인 권력형 부정축재 세력이다.
5공화국의 비리는 경제적 활동에 국한되지않고 사회적 모든 국면에서 연출된 권력형으로 점철되었다.
또 권력의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심부와 직결됨으로써 그 처리는 거의 예외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권력형 경제비리척결은 정부, 국회차원에서 마무리 될것이 아니라 국민적·민중적 차원에서 척결돼야하며 결과에 대한 관리(사회적 환수)도 민중적 의지가 담겨야 한다.
▲강신옥민주당의원 (제5공화국 비리의 실체와 유형별사례) =5공화국 비리의 특징은 규모자체가 역대 정권에 비할수 없을만큼 엄청날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여지가 있는 전부문에 걸쳐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당이 조사한 비리유형은 △전씨일가의 해외재산 도피비리 △금융비리 △새마을운동중앙본부관련비리 △부실기업정리비리 △수출입관련비리 △인허가비리 △준조세및 세무비리 △인사비리 △국고유용및 남용비리 △사유재산 침해비리 △언론통폐합비리 △삼청교육대등 각종 인권비리다.
비리진상 규명은 단순한 정치보복적 차원을떠나 전민족적 의지로서 추진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