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시 강력 처벌...트럼프, 온라인 성매매와 전쟁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매매 관련 콘텐트 게시 법적으로 금지 #CNN "초당적 승리" 호평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에 서명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의 법안 서명에 따라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성매매 피해자 가족들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에 서명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일차적으로 ‘백페이지닷컴’ 등 성매매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사이트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개설 당시 백페이지닷컴은 개인 간 물건 거래, 구인ㆍ구직 광고 등의 기능을 하는 ‘온라인 장터’였다.

하지만 어느새 백페이지닷컴은 성매매 관련 게시물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중대 성범죄인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이 홈페이지에서 상당수 알선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WP는 전했다. 백페이지닷컴 수익 99%가 불법 성매매 중개로부터 발생할 정도다. 미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매매의 70% 이상이 백페이지닷컴이 관련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 당국이 백페이지닷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16년이다. 그해 12월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데즈리 로빈슨(16·여성) 살인사건이 계기였다. 이는 미성년자인 데즈리 로빈슨이 백페이지닷컴을 통해 만난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백페이지닷컴 창립자인 마이클 레이시(69) 등 임직원 7명은 성매매 조장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6일 아동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받아온 백페이지닷컴이 연방 당국에 의해 폐쇄 조치 됐다. [백페이지닷컴 홈페이지 캡처]

 법안 통과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인신 매매업자들이 미국 사법 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해외 웹사이트로 진출하게 되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추적과 기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가 성매매 광고로 뒤덮히는 데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막을순 없었다.
법안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안내광고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 따르면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성 관련 섹션이 폐쇄됐고, 이 회사의 성 관련 온라인 광고 수익은 87% 감소했다고 WP가 보도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