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정부 지원 중단으로 한미硏 내달11일 문닫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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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가 5월 11일 문을 닫게 됐다. 2006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한 워싱턴에 유일한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가 구재회 USKI 소장, 제니 타운 부소장에 대한 청와대의 인적청산 개입 논란 끝에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이다.

나스르 SAIS 학장 9일 갈루치 이사장 등에 통보 #"소장 등 직원 17명에 노동법 한 달전 해고 통지" #카네기·맥아더재단 기부금있는 38노스 독립 운영

다음달 11일 문을 닫게 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USKI).

발리 나스르 SAIS 학장은 9일(현지시간) 오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조지타운대 교수), 구재회 USKI 소장 등을 불러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6월부터 한미연구소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5월 11일 부로 USKI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USKI가 밝혔다. USKI에 따르면 나스르 학장은 “학교로선 USKI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SAIS 인사처는 이날 USKI 전체 직원을 상대로도 연구소 폐쇄에 관해 설명하고 재취업 정보 알선 등 학교 측의 지원 사항을 소개하는 설명회까지 열었다.

발리 나스르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학장.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이 지난주 “USKI 운영 예산은 5월까지만 지원하겠다”는 KIEP의 공문을 받고 서둘러 연구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미국 노동법 규정상 해고 최소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측으로선 소장ㆍ부소장과 한국학 교수, 연구원 정규직 11명, 파트타임 6명 등 17명의 급여를 줄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할 수 없어 폐쇄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USKI 예산 21억6000만원(191만여 달러) 가운데 17명의 인건비는 107만여 달러(56%)에 이른다.

갈루치 "정상회담 앞 연구소 손보기 기이한 시점, 제 발등 찍기"

갈루치 이사장은 이날 AP통신과 통화에서 "학문적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완전히 부적절한 개입을 거부한 후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국제관계에 종사할 학생을 가르치는 최상위 두 개중 하나 대학에서 북한과 한국 연구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두 개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때에 한미관계가 목적인 연구소를 어설프게 손 보기로 결정한 건 기이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발등을 이보다 더 잘 찍을 수 있겠느냐"고 한국 정부를 꼬집었다.

지난달 1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USKI) 이사장.

그는 나스르 학장에게 폐쇄 통보를 받은 직후 직원들에게 “별도 펀딩을 받아 USKI를 계속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후 갈루치 이사장은 구 소장, 제니 타운 부소장 등과 회의를 열어 미국 내 카네기재단, 맥아더재단 기부금으로 약 200만 달러의 별도 재원을 마련한 38노스는 독립된 연구소로 살리기로 결정하고 38노스 공동 설립자인 조엘 위트 USKI 선임연구원이 독립 운영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한미연구소(USKI)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창립자인 조엘 위트가 10일 "모체인 USKI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38노스의 운영은 계속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

위트 연구원은 이날 기자와 만났지만 “이번 사태나 SAIS의 연구소 폐쇄 결정에 대해선 언론에 할 이야기할 게 없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이에 대해 KIEP 관계자는 "SAIS 한국학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학 교수 등 직원 4명과 예산 실무 직원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회 소장도 전화 통화에서 “나 한 사람이 물러나는 문제로 12년간 일해 온 USKI가 결국 문을 닫고 직원들 일자리마저 잃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이미 입장은 언론에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더는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가라앉으면 USKI의 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루치 이사장은 이번 주중 “소장ㆍ부소장 교체를 요구한 적 없다”“USKI는 예산이 불투명하고 연구 성과가 없다”는 등의 한국 정부 입장을 반박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학교의 USKI 폐쇄 결정에 따라 열지 않기로 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앞서 “나는 고위 직원(구 소장)을 교체하고 연구소 운영 가이드라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금을 끊을 것이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한국 소식통들은 이번 일은 오직 청와대 내부의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고 정책이나 원칙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과제로 추진한 것이라고 내게 말해줬다"고 한다. 이날 AP통신에도 "한국 정부 관리들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 소장과 부소장 교체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USKI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데 "연구소의 재정 보고서는 매우 철저했으며 한국 정부에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