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동 KIEP 부원장, “한미연구소 개혁방안 보고 내용은 한국학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신남방과 신북방 경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KIEP는 부원장 산하에 세계지역연구센터가 약 7년 만에 다시 설치된다고 8일 밝혔다. 센터 산하에는 선진경제실, 중국경제실, 신남방경제실, 신북방경제실 등 4개의 실이 신설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 부원장 인터뷰 #KEIP, 9일자로 부원장 교체 인사 단행 #"11월 청와대 보고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 #소장 임기 명문화·회계 투명화가 보고 내용 #"연 20억원 넘는 예산 집행내역 보고 없어" #

김준동(5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교체됐다. 신임 부원장에는 정철 전 무역통상본부장이 임명됐다.

KIEP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국책 연구기관이다. 2006년 설립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을 한다.

앞서 6일 KIEP는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을 올 6월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연구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연구소 예산 중단을 청와대와 협의해 진행했나.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한미연구소 개혁 방안 추진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단순한 의견교환 차원이었다. 그 보고서는 한미연구소 평가를 진행하고, 개혁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였다. 보고 후에 단순히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미연구소 점검 보고서는 매년 통상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 보고 및 협의를 한다. (한미연구소 개혁은) 국회 지적사항으로 오랫동안 지적돼 온 사안이었고. 중대하다 싶어서 저희가 보고를 요청해서 하게 됐다.”

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나

“한미연구소 개혁 방안을 보고 했는데, 한국학 중심으로 가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업 개선방안을 포함했는데. 지금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니까 이걸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한미연구소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려고 했나

“그건 아니다. 한미연구소 역할은 그대로다. 다만 한미연구소는 현재 독립된 법인이 아니다. 학교(존스홉킨스) 부설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둔다는 게 좀 이상하다. 거기 소장이나 이사장의 있지만 이름(직함)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게다가 (소장과 이사장) 임기가 없었다. 그래서 임기를 좀 명문화, 명확화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내용이고 그들 임명 시에 KIEP 원장과 좀 사전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데, (한미연구소가) 매년 결산내역을 보내오는데 그게 사업별로 총액만 기재가 돼 있지 세부내역이 기재돼있지 않다. ”

청와대 보고 후 한미연구소 예산 중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

“11월 15일에 연구원 원장님(현정택 전 원장)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사이스(SAIS)발리 나스르 학장한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청와대에 보고했던 USKI 개선 관련) 요청 사안을 담아서, 개선방안을 1월 말까지 의미있는 진전 사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이었다. 그리고 12월 말에 USKI 발전방안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다.

그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서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1월 10일에 나스르 학장이 서울에 와서 면담을 했다. 그 때 원장 서한하고 발전방안에 담긴 내용들을 설명했다. 임기 명확히 해 달라, 결산내역 투명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임기 명확하게 하고 중임 가능하고 사전협의 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소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거버넌스를 개선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다. 그러니까 소장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2월 13일에 나스루 학장이 소장 교체 요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또 비공식적으로 주미특임관하고 사이스(SAIS) 관계자 면담에서 결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을 ‘학교 본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외에 여러가지 요청했던 사전 협의, 임기 명확화 이런 것도 ‘부당한 관여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이 면담 과정에서 전달됐다.

이후 3월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소의가 있었다. 학장 서한과 비공개 면담 결과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계속 한미연구소에 예산 지원하는 게 무의미하겠다라는 결론이 났다. 이사소의에 ‘5월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학, 한국어 프로그램만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 그 후 3월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 3월 30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