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오전 중앙당사에서 공안분야 제도개선정책세미나를 열어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 안기부및 경찰의 개편방안등을 토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서재근동국대교수·백남치의원·구종서중앙일보논설위원이 나섰으며 토론에는 이원달중앙일보논설위원등이 참가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안기부·경찰개편|서재근><동국대교수>>
우리경찰은 정정불안과 정통성시비에 따른 빈번한 시위와 관련, 치안행정이란 명목아래 정권의 시녀역할을 해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각부에서 독립, 공안위원회등 정치적 중립기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이 선거관장기관인 내무부소속에서 벗어나 공안청을 설립하고 지방도 시·도지사의 보좌기관인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시·군은 경찰서로 일원화 해야한다.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위원을 위원장으로하는 공안위원회를 두어 공안청을 관리케하고 공안청은 지방경찰청을 지휘케 해야한다.
공안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토록 해야한다.
현재 21개로 흩어져있는 경찰관계법령을 경찰기본법으로 통합 정리하고 관리운영면에서 현대화·과학화와 함께 경찰의식의 민주적 개혁등이 필요하다.
안기부는 10·26이후 사법경찰권과 법률집행권이 더욱 강화되었고 권위적 정권안보를 위한 정보정치·인권탄압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안기부는 국외정보와 대공정보활동만을 담당하고 국정및 안보에 관한 일반정보수집은 경찰과 검찰이 담당토록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현역군인및 공무원의 파견요청권은 폐지돼야 경직에 따른기구와 기능의 무제한적 확대를 막을수 있다.
안기부장의 국회증언에 대한제한을 완화하고 통일관련정보등 각정당에서 필요로하는 정보의 배포, 또는 브리핑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극비사항이 아닌 예산의 제한적 공개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에 대한 무제한적 협력요청권을 축소해야 한다.
휴전중인 남북 대치 관계를 고려, 대체로 현재의 안기부골격을 유지하되 민주화 조치에 따른 운영면의 대폭 개선작업이 시급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구종서 <중앙일보논설위원>>
군의 중립화를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군의 정치개입이 항상 초헌법적 상황에서 이뤄져 제도적 제한은 실효성이 분명치 않으나 심리적 제어책이 되고 정치개입을 보다 어렵게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군출신 정치엘리트가 여야에 균형있게 충원돼야한다.
지금까지 군출신은 거의 여당으로 진출, 군이 정부-여당의 지지세력인 것으로 간주돼왔다.
군출신 엘리트의 야당영입은 군중립화의 한 방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세째,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정치안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이룩되면 「구국」이라는 정치명분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네째, 정부-여당에 의한 군의 정치적 이용·동원이나 야당·반정부세력의 군부에 대한 중상·자극이 없어야 한다.
군은 명예를 최고덕목으로, 구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애국적 집단임을 인정하고 일부 정치적인 장성과 군이라는 국가기관적 실체를 구분하여 군의 명예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구조의 변화로 하부구조인 국민과 사회가 민주지향적이고 군의 정치개입을 반대한다는데 일체감이 형성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군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 군의 구성원이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되어 군정방지의 관점에서 볼때 대단히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구조변화라 하겠다.
남미에서 연구된 탈권위주의·탈군정의 경향은 ①자유화②민정화③민주화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우리는 자유화단계를 벗어나 민정화단계에 들어가 선거를 치렀으나 과거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민정화, 즉 민간화는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의회의 주요구성세력이 되어 민주화단계를 맞아 정치적 불안과 비능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이것이 군의 중립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전혀없다고도 할수 없다.
우리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시작되는등 정치적 조건이 크게 개선되어 군정등장의 요인은 크게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와 정당의 뿌리가 아직 약한편이고 잠재적인 보수우익과 급진좌경세력의 도전이 현존하고 있다.
만약 다시 군이 정권을 장악하려한다면 제2의 4·19, 제2의 광주사태가 전국 각도시에서 발생하는 유혈의 난국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