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 계획, 가능할까?

4월 중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은 실행될 수 있을까.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계획이 '졸속 추진'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도의회는 물론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작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불거졌다.

경기도가 4월 안에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하자 의회와 여당 경기지사 후보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기도는 당시 의회에 "4월 중에 14개 시·군, 59개 노선을 오가는 63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버스조합과 오는 27일까지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3일까지는 15개 버스업체별로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충원(400~589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도 단계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 4월 중 14개 시·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도의회, 여당 경기지사 후보군 '졸속시행' 반대 입장 #도 "도민을 위한 정책, 졸속 추진 아니다" 반박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교위는 경기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도가 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채 버스조합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오른쪽)[사진 연합뉴스TV]

여기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 담긴 부칙에 따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운송실적 검증기능·정산기능) 구축이 완료된 뒤에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하는 데 정산기능만 우선 구축해 시행키로 하면서 협약내용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의원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군도 속속 입장을 내고 버스 준공영제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이상한 버스 행정 중단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사진 이재명 전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그는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을 이유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입장을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또 "남 지사가 엉터리 준공영제를 조기 강행해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비 주자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20일 수원시에 있는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지사가 선거만을 겨냥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 [중앙포토]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모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과감한 버스노선 정비와 버스 기사 근무여건개선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논란이 이어지자 남경필 경기지사도 SNS에 글을 올려 "버스 준공영제 퍼주기 등의 발언은 모욕이자 겁박"이라며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또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이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