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 정부혁신전략회의 참석 19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3.19.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구체안으로 채용 비리를 들었다. 그는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채용 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발표했다.
문대통령, 정부혁신전략회의 참석 19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정부혁신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2018.3.19.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또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또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 등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오고 있다”면서도 “우리 국민 수준은 매우 높고,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며,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