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르면 이번 주 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김동연
김 부총리는 전날 가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된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가 아파트 한 채 보유자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다주택자 다음에 고려할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폭탄 등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관련 정부 훈령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정책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이커브(J-curve) 효과 이론에 비유하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이 오를 때 물량과 가격 변화 속도 차이로 경상수지가 잠시 악화했다가 일정 기간 뒤 수출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민이 이해하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