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입양문화 더욱 위축시켜”

10일 오후 강원 홀트홀에서 ‘현행 입양특례법 및 2018 1월 전부개정 제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는 모임이 열렸다. [뉴스1]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신용운)는 10일 강원 홀트홀에서 강원도 내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입양가족에게 알리고 대안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입양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입양문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입양문화는 위축돼 가고 있다”며 “현재 입양률은 이전에 비해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로운 가정에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수천 명의 아이들은 지금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남 의원이 새롭게 발의하려는 법안의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하다”며 “입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와 깊이를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대표는 “우리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남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시적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입양가족연대라는 상설기구로 지난 2월 전환했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입양가족들이 하나둘씩 입양가족연대로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현재 남 의원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남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 우리 스스로 입양문화를 전국 곳곳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