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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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긴 한국. 상당수의 우리나라 근로자에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꿈같은 얘기죠.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인데요, 2013년 근로시간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5년 만에 나온 합의안이라 직장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 근무로 생활비를 충당해 온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고용 인력을 늘리는 데 비용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최저임금 올랐으니 당연?” 서울 택시요금 인상되나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진짜 문재인 정부 정책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네 진짜

“결국 통과 시켜버렸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지 저건;; 기존에 생활 때문에 68시간 일하던 사람들은 주40시간기준으로 28시간 오버된 거라 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42시간. 사실상 임금은 82시간치 받아가는 거였음. 근데 이걸 52시간으로 강제로 줄여버렸음. 그러면 16시간치 급여가 줄어든 노동자는 필요한 만큼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됨. 근데 타 사업장에서 16시간을 일하면 16시간치 급여밖에 안 나옴. 근데 기존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였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24시간치 급여가 나오는 거임. 그러면 기존이랑 똑같은 급여를 받으려면 타 사업장에서 부족한분 16시간에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했던 8시간을 더 일해야 됨. 사업장은? 단순 노동이면 상관이 없음. 오히려 그 빈 시간에 알바 쓰면 연장수당 안주고 오히려 값싸게 고용할 수 있음. 근데 만약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이라면? 사람은 누가 구해주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심 정책임?”

ID: 'ㅇㅇ'

#네이버블로그

최저 임금에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알바세상 같네요. 최저임금도 시간당 1만원 시대가 곳 옵니다. 근로시간도 단축되면 좋겠네요. 저도 근로시간 단축 찬성하지만 막연히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주3일 근무라든지 주4일 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대우 받는 세상이 올 것 같네요. 저도 근로 시간 단축보다는 법적으로 주3일 근무 이런 게 좋겠네요”

ID: '44rsmsrld9'

#뽐뿌

근로시간단축관련 회사 공지 올라왔길래

“‘오 괜찮네 좋다’라고 옆 대리님께 말하니 어차피 일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지 라네요. 기본베이스로 근로시간 단축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을 시작으로 주말근무 or 기준초과 야근하면 추가수당 달라 말하거나 지속적 근로시간초과 하게 될 정도로 일이 많으면 회사에서 직원을 더 고용할 밑바탕이 된 거라 생각하는데 어차피 야근 쩔던 회사는 의미 없는 거라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ID: 'steam_k'

#클리앙

근로 시간 단축에 불만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어제 한분이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해서 문의 하더군요. 자신이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냐? 라고 말이죠. 법이 통과 되면 어쩔수 없다 주52시간 이상 일은 못 한다. 라고 답변 해줬습니다. 교대 근무 하는 분이어서 출-퇴근 시간은 교대 조끼리 논의해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교대 근무 하면서 장시간 일하는 저런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죠. 임금도 많이 줄어들고 출-퇴근 시간도 아주 힘들어 졌으니까요”

ID: '금펜'

#다음

저희 신랑은 대기업일반 회사원인데

“저희 신랑은 대기업일반 회사원인데..일일 근무시간이 18~20시간입니다. 주말은 당연히 출근이구요. (중략) 저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아빠를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욕실에서 씻는 아빠를 보며 한없이 울어요. 일찍 온다면서 왜 늦게 왔냐고.. 6살짜리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 흐느끼는 게 맞습니까? 아이들이 주말에 잠깐 아빠 얼굴을 보는 게 맞냐고요ㅠㅠ 부디 제대로 시행되길 기도합니다”

ID: '애엄마'

#네이버

나는 하드하게 일하는 근로자인데

“나는 하드하게 일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시간이 적어지길 원하지 않는다. 회사가 우리를 위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돈은 더 주지 않을 테니까. 결혼 하고 살려면 200후반 대를 벌어야 최소 생활이 되지만 7530x240 해도 180번다 그거 아나? 이게 조선소 상용직 근무자가 번다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곳 중 하나인 곳에서 320시간 근무해야 240을 벌 수 있다...(중략)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말이겠지”

ID: 'duwj****'

#엠엘비파크

근로시간 단축은 의외로 박근혜 정부도 꽤 중점적

“5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박근혜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무직에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활동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중략)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상당히 밀어붙였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핵심정책은 고용률에 있었지요”

ID: '예수님'

정리: 윤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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