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금사 업무영역 구별 철폐|시중은행엔 리스·팩토링 등을 허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산업개편과 관련, 시중은행의 리스·팩토링 등 주변업무 진출을 허용하고, 단자사와 종금사간의 업무영역 구별을 철폐함으로써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유도하며, 종금사를 화폐시장의 전문브로커 및 딜러로 육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방안을 마련,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오는 20일에 개최될 제1차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KDI가 마련한 금융산업개편 방안에 따르면 ▲분업주의에 입각, 은행기관은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를, 비은행기관(제2금융권)은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를 전문적으로 취급토록 하며 ▲개별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업무영역의 한계만을 명확하게 설정, 자발적 업무전환을 유도하고 ▲업무영역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 철폐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책임경영을 위해 은행소유 지분제도를 철폐하는 것 등 4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KDI는 시중은행과 업무가 중복되는 국민·중소기업·외환은행 등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은행은 현행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장기 주택대출업무에 주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조정과 관련 KDI는 단자사와 종금사간의 업무영역을 철폐, 현재 32개사가 난립되어있는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종금사는 고유업무인 외자업무 및 중장기 대출업무를 지화시키면서 리스·단자·외환·팩토링·유가증권업무 등 도매금융업체로 발전시키고, 특히 화폐시장의 전문브로커 및 딜러로 육성,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상대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