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홍콩에서 시위한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고, 일부 지부장은 지원금을 개인 돈처럼 관리해 왔다고 한다. 독립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단체가 나랏돈을 지원받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돈을 엉뚱한 데 써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약 32억원을 지원받아 국제전화 로밍사용료와 식대.다과비.선물비 등으로 지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투쟁에 15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전국 17개 지역본부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0여억원을 받았다. 모 지부장은 지원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다 사망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돈주머니를 엉망으로 관리하다 보니 어떤 지역본부는 운영비의 91%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 돈을 지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다수의 노총 조직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을까.

국민은 대표적인 이익단체인 노동단체에 대해 정부가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정부가 세금을 지원했으면 제대로 쓰는지 감시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원금에 더 이상 기대지 말아야 한다. 조합비를 올려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축소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과거에 지원금 중 얼마가 엉뚱한 데로 쓰였는지, 용도를 바꾸면서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감사원도 노동부를 감사해 감독 소홀이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